‘돌봄기본권’ 보장할 ‘돌봄정부’가 절실하다



돌봄과 복지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마땅히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사회안전망’에 관한 문제다.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등 주요 복지정책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지와 돌봄의 책임은 개인에서 사회로 이양되어 왔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국가 복지의 강화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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