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추미애의 ‘국토보유세’와 헨리 조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각각 도입을 공약함으로써 종부세의 단점을 보완한 이상적인 국세 보유세로 ‘국토보유세’가 떠올랐다.문재인 정부의 시정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자타가 공인하는 실정의 핵심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권을 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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